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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후 다시 지은 건물,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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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. 예외로 제시된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.
판단 기준은 경매 시점의 건물 존재만이 아니에요.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담보로 잡혔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.
예외를 검토하려면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. 새 건물은 토지 소유자의 것이어야 하고,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
- 예외로 제시된 사정은 무엇인가요?
- 저당권을 설정할 때 어떤 소유 관계와 건물 상태를 확인하나요?
- 새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떤 점을 검토할 수 있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