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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권 설정 후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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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,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. 다만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.
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.
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,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나눠 보세요
-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- 어떤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