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,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

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. 달리 볼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.

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.

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,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• 비교할 때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나눠 봐요
• 공동저당 설정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,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나요?
• 신축 건물에도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?
• 참고 자료

원문: 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,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